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후, 일반인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선배님 덕분에 명확한 정보 이해하고 갑니다.
아~~~ 정말, 자기 쓰레기 자기가 치우면 버려지는
쓰레기 없을텐데......그걸 왜 못지키는지.....
그러면 남의 쓰레기 주울일있도 없고,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줄텐데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한번쯤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저수지낚시를 안하는 이유가 담당자들과 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기도 합니다.
물환경보존법도 규제를 하기는 하지만 정부부처별 각 산하단체나 공기업들은 그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을 주로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는 저수지에서 규제하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법이 따로 있으니 일단 그걸로 기준을 삼습니다.
대법 판례도 그렇게 정하고 있구요^^
우리 낚시인들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방위에서 낚시를 그렇게 하지말라고 해도 합니다.
제방위에서는 좌대설치낚시도 불법입니다.
하물며 파라솔을 박고 낚시를 하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축과 중상류도 삽으로 자리를 만든다고 흙을 까내리고 낚시를 하고 있으니 낚시금지를 시켜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계도나 고지사항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김대중정부 이전시절)는 수세(물세)를 농민들에게 받아서 나름 농민들에게 텃새가 있었지만 이제는 십원한장 물값을 내지않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텃새를 부리는 것은 욕심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낚시금지는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보호 그리고 시설물 보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시 공원화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에 따라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아참!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모두 낚시금지인데 낚시터 허가는 내줍니다...
웃기죠^^
참고하세요^^
지방에 유명 낚시 포인트들과 인접해서 살고 있는 지역민이지만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조사로써 답글을 달아 봅니다
산란철 과 맞물리는 농번기 시즌에 낚시 차량 주차하실때 빠듯 차 지나갈수 있을만큼 주차하시는데
혹 트렉터 지나갈수있을까라고 생각 하고 주차 하시는분 계신가요?
삽교천 지류인 남원포가 낚금된 이유는 쓰레기 문제보다 제방쪽에 길게 늘어선 낚시인들 주차차량 때문에 농민들이 이동이 불편해지면서 발생된 지속적인 민원때문 입니다
이른봄 조류독감때문데 바리케이트 까지 쳐가며 드가지 말라는 길 돌고돌아 낚시하시는데 민원 안들어 갈까요?
농민들 혹은 현지민들은 그만에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만든건 낚시 인들이구요
난 아닌데 하시지만 낚시 다니시며 삽들고 산에 안올라가보신분 논 밭 한적한곳 안가보신분 계실까요?
알림
화보리포트
;)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